Home News Houston 오바마 예상을 빗나간 ‘오바마케어’마켓워치,
미국인 아프게 한 오바마케어 7가지 실수
오바마 예상을 빗나간 ‘오바마케어’마켓워치, 미국인 아프게 한 오바마케어 7가지 실수

오바마 예상을 빗나간 ‘오바마케어’마켓워치,
미국인 아프게 한 오바마케어 7가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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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오바마케어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 ACA)이 시행 3년째를 맞이해 대부분의 미국언론들이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중 미국의 경제금융전문사이트인 마켓위치는 지난 25일(금) “미국인 아프게 한 오바마케어의 7가지 실수”(7 Obamacare failures that have hurt Americans)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2009년 오바마케어를 지지했던 연방상·하원의원들이 지금의 오바마케어 실상을 파악했다면 당시 결코 이 법안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켓위치는 그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과 예상을 빗나간 7가지 사실을 소개했다.

저조한 등록률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16년에 940만명에서 1,14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등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 의회예산국은 2,1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넘쳐나는 무보험자
오바마케어는 2016년까지 무보험자 숫자가 적게는 2,200만명 많게는 5,0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3,100만명이 여전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은 지난 2월 인구의 10%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인구 3억1,600만명 가운데 3,230만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보험자 숫자를 낮추는 것이었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마켓워치의 주장이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18일 주례연설에서 “미셸과 나는 누구도 우리에게 가정주치의가 누구라고 지정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의사를 지정할 수 없다. 나의 제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주치의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의 소속 의사 숫자를 줄이면서 환자들은 자신을 치료하던 주치의를 잃었다. NIH의 연구에 따르면 15%의 전문의가 오바마케어를 떠났다.

플랜을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7월21일 로즈가든에서 연설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랜을 유지하기 원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거듭 반복하자면, 여러분이 유지하기 원하는 플랜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의료보험플랜이 ACA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벤 사스(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이 최근 발표한 오바마케어가 보험사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플랜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손해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바마케어에서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의 숫자가 6%까지 떨어졌다.
많은 주에서 80% 이상이 의료보험회사를 잃었다. 앨라배마는 23개 회사에서 3개로 줄었고, 아칸소는 24개에서 4개, 와이오밍은 21개에서 1개로 줄었다. 뉴욕만 50% 이상을 잃지 않았다. 다만 28개에서 15개로 46% 줄었다.

보험료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족의료보험료를 2,500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2008년 직장보험은 4,865달러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2015년에서 16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페밀리실버는 10% 인상됐다. 일부 주에서는 40%까지 인상됐다.
2015년 평균 의료보험플랜은 연간 1만7545달러였다. 독신자는 6,251달러로 젊은층의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약 49% 인상됐다.

공제액 인상
누구도 의료보험으로 몇 천불달러까지 지불행 예상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즈는 오바마케어의 치어리더였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제액 때문으로 마이매미의 중앙값 공제액은 2015년 5000달러, 미시시피의 잭슨은 5,500달러였다. 피닉스는 4000달러였다고 보도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시카고는 1달에 1,200달러를 내야했는데 1년이면 1만2700달러가 넘는다.

높은 가격
정부기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오바마케어 유지를 위해 추가로 2억74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대거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연방의원들은 공공의료증진을 위해 오바마게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뒤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미국인은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는 제한됐고, 비용도 증가해 경제를 약화시켰다. 마켓위치는 연방의원들이 이 사실을 당시 알았더라면 결코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