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Korea Town “‘제보’ 보도한 언론 소송…승소할까?”
변씨 제기 명예훼손소송, 법정심리 예정
“‘제보’ 보도한 언론 소송…승소할까?” 변씨 제기 명예훼손소송, 법정심리 예정

“‘제보’ 보도한 언론 소송…승소할까?”
변씨 제기 명예훼손소송, 법정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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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휴스턴한인회장 변재성씨가 <코메리카포스트>와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변씨는 지난 2월29일(월) <코메리카포스트>와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의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0만달러에서 1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해리스카운티법원에 접수했다.
변씨의 소제기에 대해 <코메리카포스트>와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의 변호를 맡은 안권 변호사는 지난 5월2일(월) 해리스카운티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씨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데로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이 작성하고 <코메리카포스트>가 보도한 변씨와 관련된 기사와 변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아니면 휴스턴한인회장이라는 공인(公人)에 대한 <코메리카포스트>의 보도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변씨는 소장에서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이 변재성씨 자신의 아내에게 몇 명의 혼외자식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해 일하러가지 못했으며, 해군사관학교에 결코 입학하지 않았거나 자퇴했고, 1980년대에 누군가와 싸워 부상을 입혔으며 2011년에는 폭행으로 수갑이 채워져 감옥에 갔다는 주장이 <코메리카포스트>에 보도됐는데, <코메리카포스트>의 기사는 거짓으로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발언 전달했을 뿐”
안권 변호사는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발행인 자신의 발언이나 주장이 아닌 ‘제보’였다며 설명했다.
실제로 <코메리카포스트>는 “변재성씨가 한동안 차를 타지 않고 집에서 아주보험까지 걸어 다녔는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DWI)로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었다”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 “변재성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재성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제보자의 발언은 전달했을 뿐으로 변씨가 주장하는 데로 “혼외자식” 등의 단어는 결코 사용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코메리카포스트>는 당시 기사에서 “이렇듯 <코메리카포스트>가 제29대 휴스턴 한인회장 변재성씨에 대해 ‘제보 및 제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자 변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접수됐다”고 소개하고 “<코메리카포스트>에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제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메리카포스트>는 추가 취재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앞선 제보는 제보라는 팩트일 뿐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코메리카포스트>는 “변재성씨가 20여년 전 술자리에 동석한 A모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제보는 <코메리카포스트>의 취재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는데 이 보도에 앞서 변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변씨는 “전에도 그랬듯이 일방적인 기사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기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조·중·동·문도 소송해야”
언론이 실명이나 익명의 제보자의 발언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마다 명예훼손소송을 당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없고 신문은 그 기능을 잃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의 사저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 등 일부 보수신문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전직 대통령 살고 계신 현황을 보시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놓고 사는 사람 없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의 “(사저)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다.” 역시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지난 1일 오전 일반에 공개된 이후 연합뉴스는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가보니… ‘아방궁은 무슨…소박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재단이 1일 일반에 개방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는 아방궁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형태라는 소감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변씨의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홍준표, 이은재,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전한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미쳤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아닌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전달한 미국·한국의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제보를 전달한 <코메리카포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변씨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한국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는 동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명예훼손일까?”
안권 변호사는 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형을 선고받았는데 “걸어다녔다”는 제보를 전달한 <코메리카포스트>의 기사가 어떻게 변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안권 변호사는 또 공적인 모임에서 변씨가 이 모임에 타 단체 대표로 참석한 변호사를 폭행해 분노조절(anger management)교육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수갑을 차고, 차지 않고의 문제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변씨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가질지 동포들이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12월17일(목) 해리스카운티법원에 조명희 전 코리안커뮤니티센터(KCC) 이사장과 박미화 전 휴스턴한인회관 관리팀장, 그리고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도 소장을 보내왔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