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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측, 첫 재판서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한인회장은 공인이 아니다(?)변씨측, 첫 재판서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한인회장은 공인이 아니다(?)
변씨측, 첫 재판서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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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비영리단체장일 뿐이다. 여러 비영리단체들 중 하나인 휴스턴한인회 회장일 뿐이다. 4만명의 한인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4만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회비를 내는 회원도 없다. 125명의 투표로 결정된 휴스턴한인회라는 비영리단체의 회장일 뿐이다.
제29대 휴스턴한인회장을 역임한 변재성씨가 <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6일(월) 해리스카운티법원 29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씨 측 변호사는 변씨가 공인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에서 변씨 측 변호사는 변씨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코메리카포스트>의 휴스턴한인회장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휴스턴한인회장은 공인이 아니라는 변씨측의 주장은 공인은 물론 공인에 대한 공적업무를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의 고유기능을 보호하는 ‘언론자유의 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04_변000재성기프트카드는 사실(?)
“변재성씨 부부가 교인이나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부조금을 낼 때 기프트카드를 내는 것으로 인해 뒷말들이 나왔다.”
“변재성씨가 부산에 살 때 가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씨가 살던 앞집에 부산 갑부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변씨측 변호사는 “결혼식에 부조금을 낼 때 기프트카드를 내”는 제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 살 때 가난하게 살았다는 제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제보자 밝혀라”
기프트카드 부조금 등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변씨측은 “변재성씨가 한동안 차를 타지 않고 집에서 아주보험까지 걸어 다녔는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DWI)로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었다”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 “변재성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재성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3가지 제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코메리카포스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자가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변씨측은 상식을 벗어나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설사 제보자 공개를 명령한다고 해도 기자가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변씨측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변씨 부인의 “혼외자식(?)”
변씨는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는 제보를 인용부호로 소개한 <코메라카포스트>가 “혼외자식”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제보내용에도 <코메리카포스트>의 기사에도 “혼외자식”이라는 단어와 표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씨측은 판사 앞에서 <코메리카포스트>가 “혼외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메리카포스트>의 변호를 맡은 안권 변호사는 거듭해서 <코메리카포스트>는 제보자를 인용해 보도했지 <코메리카포스트>가 ‘음주운전’ ‘부양가족’ ‘해군사관학교’ 등의 제보내용을 작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인용부호 속의 제보기사를 하나하나 읽어줬다.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변씨측 변호사는 <코메리카포스트>의 변씨 관련 기사가 왜 “공적인 관심”(public concern)인지 수차례 “public concern”을 반복했다. 변씨는 공인이 아니고 따라서 <코메리카포스트>의 변씨 관련 기사도 공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변씨측 변호사는 변씨는 비영리단체장이었을 뿐이라며 비영리단체인 휴스턴한인회는 여러 비영리단체들 중 하나일 뿐으로, 따라서 휴스턴한인회장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변씨측 변호사는 휴스턴한인회는 해리스카운티 및 인근지역의 4만명의 한인을 대표하는 장이라는 안권 변호사의 설명에, 휴스턴한인회는 4만명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씨측은 4만명은 회비도 내지 않을뿐더러 따라서 휴스턴한인회는 회비로 4만달러의 예산도 없다는 식으로 거듭 휴스턴한인회장은 공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변씨측은 또 휴스턴한인회장은 40만명이 아닌 125명의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휴스턴한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공인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변씨측은 소장에서 자신은 “유명인” 혹은 “연예인”이 아니지만 “휴스턴한인회장으로서 커뮤니티 지도자들, 미국의 다른 단체에서 온 한인들, 한국에서 휴스턴을 방문하는 대표자들을 만난다”며 다만 “이런 만남은 본질적으로 의례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비슷한 비영리단체들도 이런 만남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스턴한인사회 혹은 미국한인사회에서 헌법기관인 평통을 제외하고 어느 비영리단체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며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까. 휴스턴한인노인회장이…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이사장이… 휴스턴한인회장을 제외한 다른 어떤 비영리단체장이 동포사회를 대표해 청와대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