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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재성씨 명예훼손소송 기각”
“코메리카포스트 승소(勝訴)”판사, “변재성씨 명예훼손소송 기각”

“코메리카포스트 승소(勝訴)”
판사, “변재성씨 명예훼손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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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이 변재성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리스카운티 295호 법정의 케롤라인 베이커(Caroline E. Baker) 판사는 지난 6월21일(화) “피고인들의(<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 가했다는 다음의 혐의에 대한 원고(변재성)가 주장들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판사는 변씨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dismissed with prejudice”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변씨가 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것으로 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씨가 <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변재성씨가 패소했고, <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이 승소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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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의 5개 주장 모두 기각
제29대 휴스턴한인회장이었던 변재성씨는 지난 2월29일(월) <코메리카포스트>와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리스카운티법원에 2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재성씨는 소장에서 <코메리카포스트>가 ▶변재성씨 자신의 아내에게 몇 명의 혼외자식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해 일하러가지 못했으며,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자퇴했고, ▶1980년대에 누군가와 싸워 부상을 입혔으며, ▶2011년에는 폭행으로 수갑이 채워져 감옥에 갔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코메리카포스트>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앞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해 12월31일자(8면) 신문에 게재된 ‘기자수첩’이라는 칼럼을 통해 ▶“변재성씨가 한동안 차를 타지 않고 집에서 아주보험까지 걸어 다녔는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DWI)로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었다”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 ▶“변재성씨 부부가 교인이나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부조금을 낼 때 기프트카드를 내는 것으로 인해 뒷말들이 나왔다” ▶“변재성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재성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변재성씨가 부산에 살 때 가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씨가 살던 앞집에 부산 갑부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독자들의 제보를 소개하는 ‘기자수첩’이 게재되기에 앞서 변씨가 2015년 12월17일(목) 해리스카운티법원에 조명희 전 코리안커뮤니티센터(KCC) 이사장과 박미화 전 휴스턴한인문화원장, 그리고 양동욱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변씨는 “암환자라고 하여 거짓말과 모함을 할 권리까지 주워지지는 않았다” “조명희씨 또 거짓말” 등의 제목으로 <코리아월드>에 게재한 광고에서 3명을 비난했다.
변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코리아월드>에 전면광고를 통해 조 전 KCC 이사장과 박 전 휴스턴한인문화원장, 그리고 양 <코메리카포스트> 발행인을 비판하자, <코메리카포스트>에는 변씨와 관련한 각종 제보가 접수됐다.
변씨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여러 제보가 접수됐지만, <코메리카포스트>는 제보자가 믿을 만하고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한 몇가지를 소개했다. 특히 <코메리카포스트>는 이들 제보를 기자수첩에 소개하면서 같은 기사에서 “<코메리카포스트>에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제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메리카포스트>는 추가 취재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코메리카포스트>가 주장한 것이 아닌 인용부호를 사용한 제보자들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변씨의 이 같은 소송에 대해 “‘한국은 미쳤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아닌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전달한 미국·한국의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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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판결 이유…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변씨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motion)을 “부분적으로 승인”(GRANTED IN PART)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번 변씨의 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안권 변호사는 “부분적인 판결 이유는 변재성씨가 소송장을 공판날짜 2틀 전에 개정을 하면서 (<코메리카포트>가) ‘외도’를 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소송 추가를 했”다며 “그러므로, ‘외도’라는 소송 건은 우리가 접수한 취하 요청에 첨부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변씨가 처음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내용인 ‘외도’를 재판 2일 전에 들고 나와 판사가 변씨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메리카포스트>는 변씨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기사 어디에도 “외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변씨가 ‘외도’했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안권 변호사는 <코메리카포스트>와 변씨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메리가포스트>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안권 변호사는 또 “곧 변재성씨가 물어야 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공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