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America 오바마케어 폐지 외친 트럼프 당선···
그러면, 오바마케어의 미래는?
오바마케어 폐지 외친 트럼프 당선···그러면, 오바마케어의 미래는?

오바마케어 폐지 외친 트럼프 당선···
그러면, 오바마케어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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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Obamacare)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화)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승리소식과 함께 오바마케어의 존폐여부를 전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것처럼, 현재 2,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가입하고 있는 오바마케어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별의회를 소집해 2010년 제정된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는 아주 빨리, 신속하게 그 일을 진행할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수요일(9일) 공화당 2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제 우리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구했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맞이했다”며 오바마케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케어 폐지, 쉽지 않을걸…”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지난 9일(수)일자 인터넷기사에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시도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포브스>는 그 이유로 공화당이 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면서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60명 공화당 상원의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공화당의 상원의석이 52석으로 완전폐지에 필요한 60석까지는 8석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공화당 내에서는 51석이면 가능한 ‘화해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개정하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은 지난 1월 화해절차를 통해 오바마케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거부권 부담이 사라진 공화당이 또 다시 화해절차를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부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해절차를 통해서는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오바마케어의 모든 법안을 모두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들 “그래서 어쩌라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바마케어가 존폐위기를 맞이하자, 오바마케어로 인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들과 여전히 가입을 미루고 있는 미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당장 오바마케어는 지난 1일(화)부터 등록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의 가입자 중 지난해 정부로부터 보험료보조 혜택을 받은 가입자들은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으로 세금을 낸 미가입자들 중에는 올해부터는 새로 가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기존의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바꾸려는 가입자는 어떤 보험이 자신과 맞을지 조사해야 한다. 더욱이 텍사스에는 일부 의료보험회사가 철수했는데, 올해 이들 보험회사에 오바마케어를 가입한 사람은 다른 의료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 백악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재로서 백악관이 이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해서 오바마케어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