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버스토리 “더 늦기 전에 가입하자…”
트럼프 당선 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
“더 늦기 전에 가입하자…”트럼프 당선 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

“더 늦기 전에 가입하자…”
트럼프 당선 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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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 급증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10일(화) 인터넷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8일(화)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 선거 다음날인 9일(수) 하루 동안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 즉 오바마케어(Obamacare)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전에 재정증가를 이유로 “오바마케어는 감당하기 어렵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오바마게어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가입률이 저조했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병이 있으면 의료보험가입이 안됐지만,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병이 있든 없든 누구든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병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의 늘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을 꺼렸다. 지병이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후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병원비는 병원을 찾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병이 있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자 적자를 보기 시작한 보험회사들이 오바마케어를 떠났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고군분투했는데, 커다란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을 트럼프 당선자가 일거해 해결해 주었다고 <타임>은 소개했다.
여태까지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이러다 정말로 오바마게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있다.

휴스턴도 가입자 급증
<타임>은 오바마케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텍사스, 특히 휴스턴의 오바마케어 가입상황을 전하며 휴스턴의 오바마케어 가입증가가 “호조”(brisk)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은 휴스턴 서쪽에 위치한 어느 한 어린이클리닉을 방문한 휴스턴 여성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가입하러 왔다”며 클리닉이 문을 여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날 커뮤니티헬스초이스(Community Health Choice) 회사가 제공하는 실버 플랜을 선택했는데, 148달러의 정부보조를 받는 이 여성은 앞으로 1달에 97달러를 오바마케어 보험료로 내게 된다.

가입, 1월31일 종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 등록은 도널드 트럼트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며칠 뒤인 2017년 1월31일 끝난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는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를 실제로 폐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의 실행을 지지해 온 단체들은 미가입자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해도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약 1,1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가입자들 중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
의료계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부르짖었던 사람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14일(월)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별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게재했다. 다음은 <휴스턴크로니클>이 소개한 자주 묻는 질문들이다.

Q: 만약 내가 오늘 가입해도 내년 연말이 되기도 전에 폐지되지 않을까?
A: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가 폐지돼도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Q: 정부보조로 보험료가 낮은데,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보조금이 중단돼 보험료도 오르는 것 아닌가?
Q: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내년 중반쯤에 예산이 바닥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갑가지 보험료를 올려 의료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언제 어떻게 폐지될까?
A: 완전히 폐지하려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제거됐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통해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방법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설사 이런 방법으로 폐지돼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실행되려면 적어도 1년 또는 2년 이상 걸린다.
Q: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
A: 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이전 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