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Korea Town “조기대선, 후보 지지활동 신중해야”
선거법위반 지적에
더민주당 지지자들 광고철회
“조기대선, 후보 지지활동 신중해야”선거법위반 지적에 더민주당 지지자들 광고철회

“조기대선, 후보 지지활동 신중해야”
선거법위반 지적에
더민주당 지지자들 광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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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재외선거등록이 끝났다. 한국에서는 각 정당 별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휴스턴 동포사회에서는 지지 후보별로 모임을 가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월)에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날 더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은 신문광고를 계획하는 한편, 휴스턴 한인언론사들에게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알려왔다. 그러나 이 모임은 돌연 취소됐다.
당시 더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모임에는 3명의 동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 1명인 A씨는 지지모임이 갑작스럽게 취소된데 대해 더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예정이었는데 선거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코메리카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민주당 지지광고 게재에 앞서 휴스턴총영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재외선거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통고를 받고 모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후 더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외동포와 관련한 공약은 신문광고로 게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코메리카포스트가 휴스턴총영사관의 곽진경 재외선거관에게 문의한 결과 선거기간 중 특정 모임을 갖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광고를 신문사에 요청한 동포는 물론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도 동일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신문사의 경우 대선후보의 재외동포 공약사항을 기사화 할 수는 있으나 특정 단체나 지지모임이 요청한 광고게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대선후보를 위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려는 경우 우선 휴스턴총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대선 전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휴스턴 동포들이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코메리카포스트의 질문에 대해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18조의14에 위반될 것이며, 동 단체가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동포들이 각 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갖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적겠지만, 모임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으로의 입출국시 제약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는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당 지지광고를 계획했던 A씨는 “나는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C씨로부터 더민주당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요청이 와서 신문사들을 접촉했을 뿐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따로있다”며 자신은 더민주당 지지모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재외선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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